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707, 2017. 3. 24., 기각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1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1.11.25 선고 2009구합2513 판결
  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